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이 영화 판도라 하나 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막대한 국부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탈원전은) 언젠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며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는 정치권에서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3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영구 정지가 아닌 것을 한수원이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다"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안위 국감에서는 생활방사선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며 "원안위가 라돈 침대 4만개 이사을 수거했지만 그 중 1만7000개가 완전히 분리된 후 처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콘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 라돈 문제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라돈은 환기만 제대로 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하철 기준 6곳의 역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인 1000베크렐(Bq)을 넘는 라돈 수치가 검출됐다.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문제도 언급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 해결을 위한 '항공사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항공사 승무원들은 본인이 어느정도 우주방사선에 피폭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본인들의 피폭량 최대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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