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이효성 "구글·페북, 우월적 위치서 망사용료 갑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제대로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른바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피판했다. 현재 페이스북과 벌이고 있는 임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의 망사용료 관련 질문에 "방통위에 와서 고민 중 하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것"이라며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워낙 (CP들이) 우월적 위치에서 갑질을 하니 이통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좋은 LTE 고속도로에서 (데이터를) 막 쓰고 있다"며 "5G에서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조치의 필요성은 알지만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며 "유럽에서 어떤 조치를 할 지 주시하고 있고 유럽에서 경우에 따라 과징금도 매기니 그런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는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페이스북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소송은 강력하게 끝까지 가야한다"며 "(소송건은) 중요한 모범사례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