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 높이겠다"

최 위원장, 제도 개선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증권사 등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자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는 지적에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 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내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편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매도 규제장치는 대부분 시행 중"이라면서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가 높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상장심사를 보완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행규칙 등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재심사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mail]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