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트럼프 강경발언에 놀란 정부.. "5·24조치 해제 검토 안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7:23 수정 : 2018.10.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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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
조명균 장관 적극 해명 나서 제재대열 이탈 의구심 진화
트럼프 "승인" 발언 놓고도 일부 의원 "모욕적이지 않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논란이 된 5·24조치 해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전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하자 한·미공조 균열 우려의 차단에 나선 것이다.

야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한 것은 주권국가에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질타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까지 대북제재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우리만 제재대열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조명균, 파문확산 차단 주력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란에 대한 거듭된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한 적 없다"며 파문확산 차단에 나섰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조지 해제 논란 관련 "강경화 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란 질문을 하자 조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5·24조치가 행정조치지만 배경인 천안함 사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5·24조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외교안보 부처 내 협의가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란 강도높은 표현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 차단에 나서자 주무부처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강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이어져, 주권국가로선 모욕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 강경화 장관의 황당 발언인 5·24조치 해제 논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해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트럼프의 발언이 모욕적이지 않나. 미국과 유엔 동의 없이 남북문제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다. 승인은 동등한 사람에 쓰기 어려운 것 같다"며 "미국 대통령이 3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우리와 협의·공감 없이 왜 이렇게 (남북관계) 진도가 나갔느냐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5·24조치 논란 해결 어려워"

하지만 정부뿐 아니라 여야 의원 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5·24조치 해제 등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5·24조치 해제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달려 있다. 비핵화가 빠르면 제재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5·24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5·24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모든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 또 대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10·4 기념 평양행사 등 방북으로) 5·24 조치를 다 위반하고 있다"며 "5·24조치가 뻔히 있는데 대통령, 장관은 국민이 아니냐.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북한에 내성만 키워준다"라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례를 내세우며 5·24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5·24조치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모든 방북은 불허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남북교류협력에 따라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가 있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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