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24대북제제 해제 논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질의도 잇따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한강 하구 개방은 남북간 신뢰관계가 구축된 후에 해도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려는 게 아닌,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합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초조사는 수로조사 정도나 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조사한다는건 수로조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전날(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해수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금시초문"이라며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월호가 당초 운항하던 인천-제주 항로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A회사를 선정했지만,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 입찰 공고가 나기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만원짜리 배를 구매했다며 사전 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이미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이 회사 선박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선정 당시 A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이었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이 A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들며 특혜 의혹을 뒷받침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었어야 하지만 실상은 의혹 투성"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는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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