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 3개 의혹은 범법 행위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한 점과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허위보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경력을 낸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야당의원들이 퇴장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잠시 정회선언했으나 야당의원들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의원 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졌다. 증인선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국정감사는 재개됐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고교무상 교육, 대입입시제도와 기초학력 등이 쟁점이 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한게 우리나라만이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지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교부금 법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은 "국민은 부총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한 것이 장관의 결정인지, 청와대의 결정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박 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이나 유치언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은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는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의 김영란 전 위원장과 이희진 전 위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대안교육 현황과 대안교육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정기원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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