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초유의 사태..여야는 '네 탓 공방'(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5:09 수정 : 2018.10.11 15:09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초유의 사태를 맞았으나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여야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설전에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자유한국당 측이었다. 이들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 해주시길 바란다"고 국회를 향해 질타성 발언을 내놨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국회가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야당 탓으로 돌렸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이건 문 정부 탓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 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가 맞으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민주당이 반응하지 않고, 대통령도 나서지 않아 헌재의 기능마비가 온 것"이라며 "그 문제를 야당에 떠넘겨선 안된다"며 힘을 거들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밝힌대로 '7대 배제 원칙'을 국회 추천부터 지키고 함께 합의하는 것이 앞으로 인사 청문 제도에 관련해 발전적인 새출발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시절 역지사지로 돌아보시고, 청와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해 생각해보시라.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라는 사상 최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제원, 김도읍 의원이 대통령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이냐.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보시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놓고 정쟁이 이어지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모두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재는 식물 헌재가 유지된다"며 "자한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랑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헌법재판관이 7명으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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