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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핵심인물' 임종헌 소환 통보..윗선 소환 시작(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1 14:36

수정 2018.10.11 14:37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재직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은 3차장 산하 가용 인력 전원이 투입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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