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부총리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6:44

수정 2018.10.10 16:44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등 현장 상황 우선적으로 고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늦은감이 있다.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고 2·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 시행전 현장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돼왔던 대입제도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 등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전 조율과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입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분들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놀이중심으로 체험하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현장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전교조 문제는 현장에서 여러가지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처간 조율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며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며 빠른 시일 내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중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일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부 역할을 평생·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결하기 어렵더라도 이런 계획들을 분명히 해서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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