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부 천안함 폭침 5·24조치 해제 검토..野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5:34 수정 : 2018.10.10 15:3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연합뉴스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야권이 순직 장병들과 유가족을 외면한 처사인 데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우리측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냐는 질문에 강 강관은 "관광은 제재가 아니다. 관광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중국 관광객이 육로로 (북한에) 가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았다. 우리는 유엔제재로 못가는 게 아니라 5·24조치로 못가는 것이다.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밝혀 5·24조치 해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한 대북 제재여서 향후 야권과 순직자·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상의된 바 없어 유감스럽다"며 "적어도 천안함 유족을 찾아 이해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금강산관광은 북한과 합작사업이고, 대규모 현금유입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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