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경화, 금강산관광 관련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0 13:32 수정 : 2018.10.10 13:32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hkmpooh@yna.co.kr (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측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강산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 5·24조치로 못하는 것이라며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 향후 남북·북미 관계개선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백두산을 방문한 것 관련 백두산 관광을 정부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많은 국민들이 (백두산을) 관광할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기 위해 제재 상황이 풀리는 그날이 조속히 왔와야 하는데, 제재 풀리기 위해 비핵화 조치가 돼야 한다"며 "관광 산업을 본격 개발하려면 자금이 들어가야하는데 그부분은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대북 신규 투자 금지·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2016년 폐쇄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국,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상충되지 않게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수시 소통하고, 제재위원회가 정기로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며 "그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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