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이 1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체된 대전차방어시설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된 것에 비해 7배나 급등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방어시설 13개소 중 12개소는 지난해 말 관군 협의가 진행돼 해체가 결정됐다.
또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시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자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체가 완료된 12개소의 대전차 방어시설 중 대체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명 의원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철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며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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