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부동산 임대업자, 소득 1조원 넘게 숨겨"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겼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196명은 1424억원,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종 81명은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1인당 평균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 △전문직은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9억9400만원에 달했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7345억원이다. 신고소득인 3조6792억원 보다 많은 수치다.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은 2조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원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