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질서'라는 표현 직접 원고 작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맞물려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보폭을 키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을 언급, 그간 설왕설래했던 시주석의 평양 방문을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새로운 질서'라는 표현에 대해 "참모진이 초안을 잡아주거나 미리 초고를 써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쓴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체제의 큰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측 방북단 접견 결과와 관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접견 시간을 언론 매체들이 3시간 30분으로 보도한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갔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라며 "오전에 2시간 만나고 점심에 1시간 반, 오후에도 또 2시간 가량 접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전과 오후 두 시간씩의 면담엔 김 위원장과 김여정(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그리고 통역 그렇게 셋만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 사찰단이 북한 풍계리에 파견될 것이란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전날 면담에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 의결과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라고 지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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