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MB 정부 정치공작'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선고 外

이번 주(10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 국정원 간부들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비서 상습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와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해임했다.

■'MB 정부 정치공작'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1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국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사건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공범인 점을 감안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그는 MBC 등에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하고,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퇴출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1∼2012년 국정원이 전경련을 창구 삼아 십수억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금을 보수단체에 연결해 준 '매칭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 공작을 펼치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직원들을 시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