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적폐 MB, 사필귀정", 한국당 '침묵'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e-mail] (끝) /사진=연합뉴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징역 25년형을 받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자,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며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날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에게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보기 어려운 비리 종합 백화점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개입한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낱낱이 밝혀졌다"며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며 "이는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이 다스의 차명 여부로 집안 내부의 다툼이 있던 것을 이명박 일가에게 소속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과, 향후 형사사면이 된다면 또다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1심일 뿐 최종심이 아니라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침묵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종심이 아닌 1심일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법당국의 판단은 존중하고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