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린벨트 해제 물량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

국회 경제분야 질문서 지자체 반발에 그린벨트 해제 강행 의지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가 수용을 안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2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3만5000가구 공급계획과 관련해 광역단체와 협의가 다 끝났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질때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즉,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되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9·21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옛성동구치소 등 서울 11곳과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광명시가 하안2지구 개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서울 송파구와 시흥시 지자체장도 택지조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기존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와 신도시 조성 예정지 물망에 계속 오르고 있는 하남시 등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일 반대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내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불안을 더욱 가속하고 불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