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방북 나서는 폼페이오, '10월 종전선언' 담판 짓는다

북미관계 교착상태 원인 '종전선언'
향후 비핵화 과정을 이끌 마중물 역할
"대북제재와는 별개, 제재는 지속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 은 다음달 4차 방북을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10월내로 이뤄지게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요구사항 중 하나인 '종전선언' 담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종전선언은 북미관계 교착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북미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비핵화 시계는 다시 원활하게 돌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제73차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수차례 확인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결과물 도출을 위한 마중물로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상당히 진전된 해법을 내놓을 공산 역시 매우 커진 상태다.

북한도 미국의 종전선언 반대는 미국과 북한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요소라며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의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역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국과 미국을 대비시키며 신뢰의 '마중물'인 종전선언에 나서 줄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은 선(先)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은 강권의 방법으로 양측의 신뢰조성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상호신뢰를 쌓자"고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은 종전선언에 시종일관 보수적 모습을 보였다.

종전선언 이후 '시간벌기'를 마친 북한은 결국 거짓말을 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와 과거 미국 정부에서 일하며 북한과 일을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에 대한 열의가 커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을 다소 덜어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걸 되돌려 놓으면 되므로 미국의 손해도 없다는 '정치적 연대보증' 대응책도 제시했다.

지난 5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 역시 종전선언의 예상 후폭풍을 명확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축소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종전선언은 향후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한의 경우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해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