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한·일 위안부 문제..해법찾기 부심

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을 시사
환영하는 여론 있지만 실질적 문제해결과 무관
아베 3연임 '우경화'에 외교적 접근도 어려워져
민간 영역 등 간접적 해결책이 현실적인 상황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해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27분이 생존해 있다는 점 역시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세계적 화두인 여성인권 문제로 치환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등 간접적 해법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했고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불과 10억엔을 출연했고, 합의도 피해자 할머니와 여론의 수렴 없이 진행돼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재단은 해산을 하지만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외교적 해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입장은 강경하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정부끼리 합의를 본 만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니 한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지만 12·28 합의로 일본에 대응 논리마저 생겼고 보수적인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이상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바라기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합의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하면 합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 역시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외교로 풀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합의가 이뤄진 이상 위안부 문제도 외교적 방식으로 풀기 어려워 졌다"면서 "외교적 해법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솔직히 뾰족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반응마저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재단의 해산을 후련해하는 국민정서가 있지만 해결책 도출과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어려운 상황 속에 원론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 외교부도 문제의 해결에 대해 "지혜롭게 풀어가자"는 발언에 그치고 있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민간영역의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