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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벨트 해제 효과 제한적.. 재개발 풀고 거래세 내려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21

수정 2018.09.26 20:47

기존 공급물량 활용했던 노무현 정부 정책 고려할만
임대주택 의무화한 재건축 주거 질 높이는 기회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부동산 대책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새로짓고 그린벨트를 푸는 등) 공급 정책도 무조건 새로 짓기보단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지난 21일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새로운 주택 공급은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여당 최고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경제분야 주요 요직을 거치며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했다.


그런 그가 부동산 공급 정책에 있어 이렇게 단언한 이유는 당장 그린벨트를 풀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3년 이후에나 주택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서다.

최 의원은 "그린벨트를 당장 푼다고 해도 심리적 영향일 뿐, 지금 광풍의 해결을 바로 줄 수는 없다"며 "또 공급 정책에 있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특성을 감안해 필요 이상 넓은 평수보다는 소가구 위주의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할당한 재개발 허용이나 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다.

우선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기존 공급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허용하되, 재건축을 허용한 주거단지의 20%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 있었는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사라졌다"며 "이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거 질도 높이면서 임대를 사는 사람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쉽게 나오도록 거래세를 대폭 완화해주고, 다신 그 외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올리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거래를 필요에 의해 하는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되, 집값이 오르는 일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과세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 예로 자식들을 독립시킨 노부부는 60평대에 살 이유가 없음에도 지금 거래를 하면 평수만 좁아지고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 거래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잠재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정책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장기화된 저금리 정책으로 과잉 유동성이 만연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리정책을 국회가 압박하는 발언이라고들 하지만 누구나 현상을 분석하고 견해는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넘어 문재인정부가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을 깨고 기존 계획대로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점철된 소득주도성장 관련 갑론을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게 정책 방향성을 바꾸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기업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거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면서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문재인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인 마냥 프레임이 흘러가는 건 핸들을 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 혁신, 공정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이 문재인정부의 전체적인 틀인데, 최저임금은 아주 작은 문제였다. 여기서 탈피해 전반적인 포용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이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 하려면 국회가 법을 350개나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거센 와중에 벌써 1년이 지났다.
하루 빨리 경제 정책을 선회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언제 한번 문제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지금의 상황도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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