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코리아·아시아소사이어티 3개 싱크탱크 개최 초청 연설
"종전선언에도 유엔사 및 주한미군 지위 변화 없어"
"종전선언에도 유엔사 및 주한미군 지위 변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미국 외교분야 거물들의 모임인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공동주최 초청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 기간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외교가를 상대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및 국내 상당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 및 워싱턴 외교가에선 한반도 문제에 미국의 영향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나아가 한·미 동맹 해체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며 "이런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임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의미"라며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해체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의 수장으로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직후인 지난 20일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잇단 설명 노력이 미 외교가를 얼마나 설득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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