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 답방 가시화, 연말정국 묻히나

-주도권 靑으로 쏠릴 수도
-한국당·바른미래 "북미정상회담 조치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되면서 국내정국 주도권은 계속 청와대·정부여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이슈를 쓸어담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북핵 이슈가 한반도 전체의 관심을 모으면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예산정국은 물론 입법정국도 묻힐 수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문제·부동산 이슈 등 민생문제가 북핵 이슈를 상쇄시킬 수 있겠으나, 김정은발 이벤트가 올해까지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시간 25일(현지시간 2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다섯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머지않은 미래에 하게 될 것"이라며 "비교적 근시일 내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12월로 전방위로 걸쳐질 가능성이 유력해여론은 계속 북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현재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11월 예산정국과 1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정국은 크게 부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상황에서 야권이 정국을 이끌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는 수준의 논평을 내는데 그쳤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구체적인 사찰 검증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이러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하니 조만간 북미간 가시적 일정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조치가 합의돼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려했던 주요 야당들마저 북미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쩔 수 없이 정국은 외부 변수에 따라 출렁거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연말 부동산 세제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조정 등 민생 문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개헌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지만, 정국이 북핵 이슈에 쏠릴 경우 논의가 정체될 수 있다.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주요 민생 문제는 정부여당의 의지대로 처리가 가능해도, 공수처 설치와 개헌 등은 지리한 논쟁 끝에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대두된다.

야권 관계자는 "예산이나 민생 관련 입법은 여야간 조율로 가능하겠지만 북핵 이슈로 국내 이슈가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거대한 외부 이슈로 인해 민감한 국내 이슈는 쉽게 처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