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카드, 집값 잡을까]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 꺼낼수도

정부-시 그린벨트 갈등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이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집값 방향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빠졌으나 추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서울에 '2만가구+α(알파)'를 할당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때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