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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갈등 불씨 여전…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1 14:22

수정 2018.09.21 14:22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집값 방향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견지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북 소회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워낙 엄중한 문제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정부도 얼마나 고민이 깊겠나"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빠졌으나 추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서울에 '2만호+α(알파)'를 할당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때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보다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주택공급까지 5∼7년이 걸린다.
땅을 파면 세월이 다 간다"며 "반면 도심지에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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