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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 오를 평양공동선언·부동산·일자리 대책 여야 촉각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6:27

수정 2018.09.20 16:27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이번 추석 연휴는 어느때 보다 경제나 한반도 안보 등 빅이슈가 많은 숨가쁜 정국을 뒤로하고 맞이하게 된 점에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당장 이번 차례상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도 크게 좌우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의 고용지표 등 경기 악화와 이에 대한 거센 논란, 부동산 대란에 따른 정부의 잇딴 대책 발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따른 평양 회담 등 메가톤 급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정국을 달군 요인이었다.

■ 경제 이슈 봇물... 명절 뒤 전망 여전히 안개속
여야는 이번 명절 차례상 민심에 주목하고 있다. 차례상은 민심의 용광로로 불리고 있어서다.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차례상 앞에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생각들을 쏟아낸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대책 평가나 남북관계가 고스란히 얘기꺼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별 이슈들의 향후 전망도 결코 전망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여야가 명절 뒤 정국 전망을 놓고 단순히 유불리를 따지기도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여당 입장에선 고용지표 등 경기 악화와 이에 대한 거센 논란, 부동산 대란 등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이슈로 꼽힌다.

특히 고용지표의 연이은 추락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야당의 반발은 물로 여론마저 싸늘하게 식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그런 만큼 명절 뒤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고민꺼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도 뜨거운 논란꺼리로 차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여당에선 이번 대책이 투기세력을 잡을 최선의 대책이라고 호평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기를 중단하라며 연일 대여공세를 강화해왔다.

■ 남북 경협·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등
안보 현안에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져온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추석 선물보따리가 최대 관심꺼리로 떠올랐다.

야당에선 이날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핵화 문제는 진전이 거의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놓는 그야 말로 정찰부분은 우리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 변화의 시대를 맞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칫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이제 되돌릴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상봉 등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국회차 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명절 뒤에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남북 경협을 위한 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10.4 선언 11주년 행사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남북의회 교류 제안이 나오면 야당의 선택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미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 등 국제 정세도 겹겹이 넘어야하는 만큼 여야 모두 예측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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