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일 발표 앞두고 이견 조율
서울시 "도심 6만호 공급" 국토부, 서울시 제안 받을듯
그린벨트 직권해제는 신중
서울시 "도심 6만호 공급" 국토부, 서울시 제안 받을듯
그린벨트 직권해제는 신중
오는 21일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방법을 둘러싼 막판 이견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 개발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와 관련, 별도 '물밑 협상'을 가져 공급대책 방향이 최종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순·김현미 물밑협상?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유휴지를 개발해 6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 시 주변 집값 상승과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에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당정청 불협화음'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그린벨트 지역은 인프라시설이 없다보니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해 그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해 도심 인구 과밀을 막았는데,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제안 받아들일까?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30만가구의 신규 주택 중 약 5만가구가 서울 시내에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6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서울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미 정보유출 논란을 빚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도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8개 지역이다. △경기 안산(총 1만6710가구) △경기 과천(7100가구) △경기 광명(4920가구) △경기 의정부(4246가구) △경기 시흥(3213가구) △경기 의왕(2000가구) △경기 성남(1000가구) 등이다. 여기에 공급대책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것도 주요인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어 국토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서울 시내 도심 유휴지나 철도부지 등의 대략적인 위치만 발표하지 않겠느냐"면서 "박 시장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주택공급 방안으로 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마련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국토부가 목표하는 신규 주택 수를 채우는 데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발표 이후)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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