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종구 위원장, "부동산 시장 과열시 여신 규제 활용할 것"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5:53

수정 2018.09.18 19:52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시 을지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현장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창구 직원에게 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시 을지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현장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창구 직원에게 듣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을지로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국은 LTV, DTI를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9·13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여신 규제의 활용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속성상 적극적인 해석이 힘들겠지만 취지 그대로 은행에 맡겼으니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면서 "금감원과 이야기해서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한다. 사전에 가능한 요건을 모두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고,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금융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투기적 목적의 대출에는 금융회사 지원을 제한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보유세대의 금융차입을 실수요 여부 등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차주의 주택보유수나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이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은행 창구는 국민분들이 9.13대책의 내용을 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곳인 만큼 고객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정부도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창구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국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례별 상세FAQ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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