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여러 언론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앞서 미국의 추가 관세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무역전쟁 확산이 초래할 위험을 거듭 경고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또다시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온건파들이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온 데 반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들은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최근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타결은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관세, 美 강력한 위치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는 이미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충분히 예고됐다. 그는 "관세는 미국을 매우 강력한 협상 위치에 올려 놓았다. 수십억달러의 돈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비용 상승은 지금까지는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초래될 소비자 물가 상승과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농민표 이탈 가능성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강공책을 밀고 나가는 데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무역적자는 501억달러로 전월 대비 9.5% 늘어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적자도 3380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7% 확대됐다. 무역적자 축소를 내걸고 시작한 관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층 강력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력한 미국 경제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강행 배경으로 자주 거론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세금 감면과 기업들에게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기본적 접근 방식을 통해 세계 다른 지역들을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못줄이면 더 낭패 판단
미국 증시도 이날은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했지만 최장기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증시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올해 20% 하락,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크게 대조된다.
수입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높여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관세가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물가에 영향을 주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지난달 무역전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듯 미국의 8월 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미국의 2000억달러 관세 폭탄에 보복 대응할 경우 미국은 추가로 267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양국간 무역전쟁이 쉽사리 끝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상실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어젠다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는 정당이다. 통상정책에서는 공화당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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