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체제보장의 진전을 기대하지만 바라보는 속내는 복잡하다.
우리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체제보장의 중재자이자 촉진자의 역할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 선의의 조치에 따라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한 만큼 향후 경제협력이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30%선으로 하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측이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주길 원하지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서 첫 비핵화 의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촉진·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3대 의제로 정하고 차례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상회담 3대 의제를 소개했다. 그 중 임 실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이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비핵화가 의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란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어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 당사자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다보니 청와대로서도 조심스럽다.
현재 북미는 각각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를 먼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3차 방북에서 의견충돌로 험악한 상황까지 갔는데, 우리가 대북 특사 보낸 후 이번엔 문 대통령이 창의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라며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일정 정도의 의사를 갖고 대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보다 진전된 '평양선언' 나올까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합의한 판문점선언보다 한 단계 진전된 '평양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 지도 주목된다.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군사적 긴장완화·평화체제 구축'을 큰 틀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각 분야 고위급 회담 개최 등 상당 부분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용방안을 포함해 남북간 다양한 교류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협은 남북이 모두 관심을 갖는 분야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전엔 경협에 제동을 걸고 있어 한미간 입장차가 첨예한 분야다.
이번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은 향후 경협을 대비하는 것이다.
조봉연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당장 경제계가 북과 합의서를 이끌긴 쉽지 않지만, 비핵화 진전시 남북간 논의할 것이 공동번영이고, 결국 경협이다"라며 "총수들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이 경제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 논의하는 등 비핵화 후 경협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 전까지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 국무부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에 대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남북 철도공동조사 등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사항도 유엔 안보리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잘 풀릴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10월초 4차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가 빠른 시일내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일괄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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