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핵화 의제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의제고 논의해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문제다. 두 정상간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런 합의가 합의문에 담길 지, 아니면 구두합의로 발표될 수 있을지 모든것이 저희로서는 '블랭크(공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임종석 실장과의 일문일답.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시는 것이 북미간 종전선언 이나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포석도 있는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경제인들이 많이 가는데 경제협력 관련된 의제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 선언 직후에 양국간 군사 당국 협의에서 매우 많은 논의를 해왔다. 최근엔17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한 바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기위해 했던 것이다.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무력충돌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협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것이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돼 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남북 간 협의가 촉진시킬 수 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협에 대해선 제가 별도의 설명을 안했지만 판문점선언에 합의돼 있는 내용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다. 다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다. 이 또한 비핵화 진전여부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판문점 선언 협의 이외 내용 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의제를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비핵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순서로 말했는데 문 대통령도 최근 원로자문회의에서 그 순서로 말했다. 이 의제 순서가 합의문에 반영될 순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세 가지 의제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정상간 대화의 숙제로 남아있다. 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긴 순서는 아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배치 된다. 문 대통령이 양 측의 대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을 들고 가는가.
▲비핵화 의제 역시 많은 의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개별적인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 드릴 수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어느수준의 논의가 될 수 있을 지 제가 코멘트하기 어렵다. 저희로서는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공감대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정도로 국제사회에 공표될 지 봐야한다.
―지금 비핵화 의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조심스러운 전망 내놓으셨다. 문 대통령께서도 여러차례 비핵화 문제 논의하겠다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구체적인 말씀 하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하실 건지 궁금하다.
▲앞서 말했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보다는 문 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이야기했던 답답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중재하고 촉진하는데 상당한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뉴욕 유엔총회가 있다. 그곳에 곧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역할,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의 첫 장면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 기대할 수 있는가.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 관례라 조심스럽지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계획돼 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좀 이례적이다. 저희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거나 외빈 맞을 때 국빈방문 때도 공항에 가서 영접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 한번 지켜봐 달라.
―비핵화 관련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하도록 설득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그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고민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으로 대신 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에서 논의할 아젠다가 뭔지 궁금하다. 대기업 총수는 자발적으로 방북하는건지, 투자 논의는 예정돼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했었기에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구체적 의제를 이야기할 것이냐는 좀 섣부른 것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경제 담당하는 내각부총리와 이야기하면 거기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의 근원적 문제 해소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는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북쪽과 협의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 상설면회소를 포함해 어떤 안이 준비돼 있는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상설면회소는 물론이고 수시상봉,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확인, 화상상봉 등 모든 종합적 방법 통해 한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의논 중에 있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북쪽도 상당히 적극적 의사가 있기 떄문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착 첫날 정상회담하고 둘째날도 정상회담을 한다. 확대회담이나 단독회담 등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나.
▲첫째날과 둘째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로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최종적으로 일부 수정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일반 정상회담처럼 확대회담 단독회담 등 상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보다는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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