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맞불 정책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계층별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성장론은 기업 투자를 늘려 생산과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 자율경제-공정배분, 김병준 국민성장론 제시
특히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인채 사상 초유의 '고용쇼크'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점철된 소득주도성장주의와 정책적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복안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제는 새로운 성장 담론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곳곳에서 성장이 느려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산업정책이 부실해지고 책임없는 노동정책으로 성장의 불이 꺼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부여해줘야 하는 대상이란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쏟아내며 오히려 도덕적해이를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성장론'을 통해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분배보다 투자증대→소득증대 우선
국민성장론의 핵심은 시발점이 '국민소득 증대'가 아닌 '투자 증대'에 있다.
투자를 늘려 기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소득과 소비가 늘고 또 다시 기업 투자가 느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 배분 질서도 무시할 수 없기에 필요한 곳에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 분배인데, 이는 의총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는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규제법안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 많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규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촉진할 것은 또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테면 혁신벨리패키지 같은 것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정분배'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테면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협력업체 이익까지 독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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