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잡겠다는데… 청문회엔 줄줄이 부동산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7:14 수정 : 2018.09.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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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일 예정 5명 중 3명,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일각 "文정부 ‘7대 인사원칙’ 있으나 마나" 무력화 지적..야권 "철저히 문제 따질 것"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작 인사 청문회 후보들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 급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휘청했으나, 주요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 휘말려 현 정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탈세를 위한 각종 계약서 작성 의혹에 있어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기간 열리는 청문회 검증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5명 중 3명, 위장전입·다운계약 의혹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과 20일까지 5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중 3명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19일 청문회를 받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오는 17일 청문회를 거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야권에서 화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는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과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아들 병역면제 혜택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위장전입 이슈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유 후보자가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서울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이전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 후보자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와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조치"라며 "보육상 불가피했고 부동산 투기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갑 후보자도 2000년 서울 방배동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전면 부인한 상태다.

주미 대사관 파견근무를 마친 2000년 2월에 지인의 집인 방배동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다음 달 자신이 매입한 다른 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다"며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경두 후보자의 경우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 근무하던 1999년, 관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로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군인이란 직업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서울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자 주소지를 서울 인척 집에 둔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도 확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이재갑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탈세를 위한 것이란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 시기에 법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청문회 기간에도 강한 공세를 퍼붓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나라가 시끌한데도 여전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의혹이 청문회 소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사자들의 해명 외에도 철저히 문제를 따져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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