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실무회담, 17시간 협상에도… 서해 NLL은 재논의

GP철수 등 사실상 합의..군사분야 합의서 사안 조율
평양정상회담 때 체결 예정..北, NLL 부정 견해차 여전

남북이 13~14일 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했다.

남북 군 당국은 GP철수 등의 지상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상 합의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작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14일 새벽 3시경에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틀간 남북 군사당국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문안을 조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견해를 확인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이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회담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간 17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조율을 위한 수석대표 간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최종 종결회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이어진 회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일일이 조율하느라 오래 걸렸고,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에도 회담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날까지 협상이 길어진 데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NLL 평화수역 설정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남북 사이 서로 주장하는 경계선이 상이하면서 입장 차가 줄여들지 않았다. 우리 측은 1953년 유엔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서로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거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평양) 정상회담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는 남북이 각각 10여 개의 GP를 시범 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철의 삼각지 중에서도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많고 발굴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시범적으로 작업한 뒤 발굴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JSA 비무장화는 서로의 경계병력이 권총을 무장하지 않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최종적으로 담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의 초안까진 이르지 못했으며, 모든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는 오는 18~20일 사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시사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