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년 갈등 매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6:38 수정 : 2018.09.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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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60% 채용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
정부 노사갈등 직접개입에 노동계 '기대' 산업계 '우려'

쌍용자동차 노사가 119명의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10년간 이어졌던 '쌍용차 사태'는 매듭을 짓게 됐다. 사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차 출시에 맞춰 해고자 복직을 하고, 노조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집회와 농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적자 상태인 신차수요가 따라줘야 하는 만큼 쌍용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정부지원 필요"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홍봉석 노조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4일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119명 가운데 올해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노·사·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 확정 △노조의 구조조정 관련 쟁의행위 중단 △정부의 쌍용차 지원을 골자로 한다.

쌍용차는 내년 상반기 복직대상자 중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대상자에 대해선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2019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신 노조는 회사 경영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으로 쌍용차는 지난 10년간 경영에서 발목을 잡아왔던 노사 갈등이 해결된 만큼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사장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손잡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쌍용차 경영 회복에 대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경사노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합의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차 상생 발전 위원회'에도 참여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쌍용차는 내년 3개 신차 투입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여 119명의 복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녹록지 않은 자동차 시장 여건은 여전히 부담이다. 최 사장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 수준이 안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인데, 신차가 잘 팔리면 복직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어려움 말했고. 정부 쪽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원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기대' vs 산업계 '우려' 공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사갈등의 상징이었던 쌍용차 사태가 봉합되면서 노동계에서는 '기대감'을, 산업계에서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친노동계'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가 개별 회사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한 첫 사례가 나와 향후 노사 갈등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인도 방문 중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쌍용차뿐 아니라 작은 노조라도 노사가 요청하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별 노조가 안정돼야 사회적 노조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노사 간 분쟁 중인 불법파견 문제 등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성초롱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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