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前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56)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수사진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