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 줄겠지만 전세대출 영향은 미미"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12

수정 2018.09.13 21:51

은행권 ‘9·13  대책’ 반응
다주택자 대출 원천봉쇄에 전반적 대출 감소는 불가피
전세대출은 ‘SGI’ 우회통로.. 불편하겠지만 영향은 제한적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봉쇄하면서 향후 전반적인 대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제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우회통로를 남겨놨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LTV 0%.임대사업자 LTV40%… 대출수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회사가 통상 60~80%정도의 주택담보안정비율(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기업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으로 흘러간 자금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66조원에 이른다. 특히 2년 만에 36조3697억원이나 급증한 상황.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이후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든상황"이라면서 "정부 기조가 임대사업자를 줄이자는 것이라면 제조업과 임대업을 제외한 그외 업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부은행의 경우 지난해 8.2대책 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은아예 취급하지 않은 곳도 있어 은행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LTV규제와 함께 전반적인 대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세자금대출 우회통로 있어 영향 제한적일 것

전세자금대출제한으로 인한 전세대출 수요에도 영향은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만 제한했기 때문에 우회통로가있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강남의 전세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주금공 및HUG와는 달리 SGI는 전세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보증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대출은 대부분 SGI서울보증을 통해 이뤄졌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우회통로가 있기때문엑 급격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SGI서울보증에도 이번 소득 및 주택 보유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실적(23조7258억원)이 전체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들의 2분기 말 전세대출 잔액은 48조4000억원"이라며 "이는 주택 관련 대출의약 12.0%, 은행 총대출의 3.9% 수준에 불과해 설령 전세대출이 둔화한다고 해도 은행 전체 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분석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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