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일자리 참사가 최대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일자리 문제가 직결된 설비투자가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저조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며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 (결정)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며 일자리 문제 책임을 전 정권에 돌렸다. 또 "부동산 정책은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거들었다. 정동영 당대표는 부동산 폭등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분양원가 공개 축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문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정권 말기부터 (부동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발의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참사, 판문점 비준안 등을 놓고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야당 첫 질문자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태어나선 안될 괴물"이라며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일자리 문제 관련해 "54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라며 정부가 세금 표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현 정부의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대략 1년간 365명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취임 후 1일 1명씩 내 사람을 꽂았다"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사법부 조차도 코드 인사도 얼룩진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날선 공방 속에 이낙연 총리는 각종 현안 문제를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판문점 비준 동의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을 해준다면 남북간 신뢰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약속 이행력을 담보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안다.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고백을 했다"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등 국회 일부 일정을 일부 조정하거나 10월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과 일정이 중복되는 만큼 일정을 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14일, 17일, 18일 등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은 10월 1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17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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