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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로 촉발된 추가대책인데... 핵심 빠진 발표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6:00

수정 2018.09.13 16:00

정부가 13일 오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결국 수도권 공급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지정이 빠졌다. 대신 오는 21일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은 공급 확대카드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구체적 공급대책은 21일 따로 발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 방안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달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안에 뚜렷한 공급확대 방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여당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로 택지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 택지지정이 없어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도심 내 공급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규제를 개선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만큼 이미 유출된 개발 후보지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경기 성남, 과천이나 수원 광교와 같은 강남권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신규개발 택지후보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개발 후보지 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를 포함해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택시장 안정방안은 주택 추가공급 보단 세제와 금융 등에 집중되면서 발표도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맡았다. 지난해 8·2대책을 국토부가 주도했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 다시 힘얻나
이런 가운데 수도권 공급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남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공급 부족이 절대적 양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서울 도심권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추가 택지 선정이 늦어지고 그린벨트도 못풀면 현실적으로 재건축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를 늘리고, 대신 늘린 물량을 임대로 돌리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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