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셀프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자체적인 제도 개혁안 도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국민대표, 각급 법원 판사들이 함께 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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