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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없다면서 면허신청 거부… 中, 美기업 향한 오락가락 행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6:47

수정 2018.09.12 16:47

류허 중국 부총리 ●연합뉴스
류허 중국 부총리 ●연합뉴스

【 베이징 서울=조창원 특파원 윤재준 기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카드를 꺼내들면서도, 미 기업 임원들을 불러모아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2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의 부의장인 제이컵 파커는 최근 중국 고위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 관료들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안정화할 때까지 라이선스(면허)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위원회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시장에 신규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영업을 위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파커 부의장은 "중국 관료들은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을 어렵게 하거나, 중국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파커 부대표에 따르면 라이선스 접수 연기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계를 포함한다.
중국 당국은 금융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강도가 높아질 경우 기존 금융시장 개방 약속을 미루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무역전쟁 보복 수단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내 영업을 어렵게 방해하거나 시장 접근을 막을 것이란 우려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런 가운데, 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를 막는 게 오히려 중국에게 손해라는 점에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당국의 여러갈래길 행보는 이런 맥락으로 봐야한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류허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영업을 무역전쟁의 보복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징벌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중국이 미 행정부의 보복 관세 위협에 맞대응을 경고하던 강경 자세에서 유화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윌리엄 재리트는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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