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수정·보완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점검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고용증가율이 두 달 연속 1만명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설비·건설투자 등 각종 지표도 경기하락 국면을 예고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8월 고용동향을 언급했다. 그는 “2분기 10만명 증가했던 고용이 7월 5000명에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통계가 나왔다”라며 “고용률도 6월 이후에 감소되는 모습 보여서 마음이 무겁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했던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김 부총리는 추정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특히 우리가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은 경제컨트롤타워로서 부담이 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이, 시장에서 하나라도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하겠다”며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귀 더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단기간내 역시 추동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보다 긴 시계에서 일자리 상황, 정상적으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신속히 편성·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요가 많은 기금의 확대,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3조3000억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 고용위기지역 및 구조조정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신속히 추가 집행하겠다”며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구조조정 업종 등에 추가로 집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고 국회도 과감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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