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주 에티오피아 전 대사 1심 실형.."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1:11 수정 : 2018.09.12 11:11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사진=연합뉴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대사는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혐의 1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이 원진술자에 의해 인정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인 피고인이 지휘·감독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간음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행동을 받아준 것이라고 했으나 이성적 호감을 전제로 하는 이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인정하듯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적 관계 외에 어떤 친분관계가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이성적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며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며 "이를 비춰보면 피해자는 당시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A씨가 대인관계에서 순종적인 데다 자기 주장이 부족하며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기질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고, 당시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당시 행동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B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할 때 피고인에 대해 '평소 성적 언행 등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진술도 중립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재외공관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건은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당초 피해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김 전 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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