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연루 판사 무더기 소환될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7:36

수정 2018.09.09 17:36

檢 압수수색 PC 하드 분석.. 박병대·임종헌 등 소환대상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이 전격 압수수색되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예산 3억5000만원을 따낸 뒤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및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과 2015년~지난해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운영비 예산 집행 등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소속이었던 판사 및 직원을 대거 소환, 사건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이 밖에 검찰은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임종헌 기조실장 등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건의 의사결정 주체인 이상 이들을 소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넸고,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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