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특활비 ‘찔끔’ 감소.. 이게 총리까지 공언한 삭감?

"대폭 삭감" 정부 의지 도마위.. 통일부.과기부, 오히려 증가
국회 특활비 53억 줄었지만 국정원, 비목 변경 970억 늘어

내년도 정부 부처별 특수활동비 규모가 전년 대비 고작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10%도 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대대적인 특활비 삭감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 조치로 과감하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특활비 축소를 외쳤지만 결국 특활비 용도가 절실한 각 부처의 요구에 '찔끔' 삭감하면서 정부의 특활비 개선의지가 퇴색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내년도 특활비를 폐지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는 안보비 명목으로 1000억원 가까이 추가됐고 통일부도 특활비가 늘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특활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고, 그외 부처들은 소폭 삭감에 그쳤다.

그나마 국방부와 경찰청 특활비가 전년 보다 100억원 안팎으로 삭감돼 눈에 띄었다.

■총리까지 대폭 줄인다던 특활비..'찔끔 삭감'

4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14개 부처의 특활비 규모는 2876억원으로 전년도(3168억원) 대비 292억원(9.2%) 감소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특활비는 각각 97억원, 85억원으로 작년과 동일했으나, 전 정부 대비 활동 폭이 늘어난 통일부가 25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아 같은기간 4억원 증가했다.

차관급 조직이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전년대비 2억원 늘어난 53억원의 특활비를 배정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특활비의 대폭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특활비는 8000만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국방부는 1368억원의 특활비로 전년대비 112억원, 경찰청은 844억원의 특활비로 97억원이 삭감됐다.

정부 측은 대법원, 공정위, 방사청, 권익위, 민주평통 등이 2019년부터 특활비를 폐지해 전체적으로 삭감 규모가 클 것이라 강조하지만, 여전히 일부 부처의 특활비 편성 명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특활비는 줄고, 국정원은 늘어

특활비 논란을 촉발시켰던 국회와 국정원의 특활비 증감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국회 특활비는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반면 국정원은 비목을 변경해 1000억원 가까이 특활비를 늘렸다.

국정원은 특활비 대신 '안보비'라는 비목을 신설, 전년도 특활비 예산안 4630억원 보다 970억원 이상 늘어난 5609억원을 편성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의 이슈로 대폭 삭감 가능성이 컸던 특활비가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확충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편법적 증액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국정원 안보비는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아마 정보위에서 삭감을 각오하고 국정원에서 안보비라는 큰틀의 특활비를 편성한 듯 하다"며 "다만 특활비 성격상 기밀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국정원 외에도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크게 삭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