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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청, 靑전원회의서 '소득주도성장론 보완책' 마련 주력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15:52

수정 2018.09.02 15:5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과 은산분리 등 핵심 쟁점법안, 결산, 국정감사 등이 진행될 9월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대규모 회동을 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당정청 전원회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동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123명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여권 인사 전원이 총출동했다. 최근 최악의 '고용쇼크' 등 현재의 경제 이상 징후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론 보완책 마련 주력
당정청은 일단 최근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회동 말미엔 현 경제정책 가속화,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등 6개 항의 합의안도 나왔다.

다만 당청청의 결정은 안팎에선 정책기조 문제를 두고 불안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으로부터 소득주도성장론 대폭 수정이나 폐기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현 정책기조의 성과가 거듭 미약하고 경제 여건 등이 더 악화될 경우 후폭풍이 더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文대통령 "당정청 소통 활발" 주문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원회의 내내 대체로 무겁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엄중한 분위기도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선 남북관계와 당정청 소통문제, 규제혁신, 기업의 애로사항,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묵묵히 들었고, 정책에 관한 답변은 주로 이 총리가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니 의원들도 공동운명체로서 책임을 느껴달라. 상임위별 회의 등 당정청 소통을 활발히 해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됐던 당의 청와대나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원회의도 무게중심은 의견 청취보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논란, 은산분리법안 당내 강경파 반대로 무산 등 최근 여권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리와 봉합에 실렸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청이 기민하게 하나의 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성과물을 내놓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경제 라인간 잇단 엇박자속에 당정청간 혼선마저 거듭될 경우 위기론이 여권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같은 흐름을 조기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적폐청산 재강조..대기업·사법부 겨냥하나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거듭 언급하면서 여전히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적폐청산이 각 부처나 국정원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사법부내 적폐청산과 대기업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다 하반기 경기불안 요인 해소가 시급한 만큼 적폐청산의 기업계 등에 대한 확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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