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선택 문제 아닌 '필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근 고용 대란, 최저임금 인상 반발 등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경제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 처럼 밝혔다. 그는 해당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명하며 정책의 전환이 아닌,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정부 2년차, 우리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하기 전 기조 발제문에서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남북 교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을 통해, '사람 중심의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의 전략을 모색한다.

이해찬 신임대표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워크숍인 만큼 장 실장을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입법과제 소개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 국무위원과 함께 하는 상임위별 분임토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만찬 등의 일정으로 구성됐다.

다음날인 9월 1일에는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을 겸한 당정청 전원 협의회에 참석한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