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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밀 양승태 사법부에 유출 의혹'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9 10:24

수정 2018.08.29 10:24

檢, '수사기밀 양승태 사법부에 유출 의혹'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종합)
검찰이 수사기밀을 빼돌려 양승태 사법부에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41)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나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왜 누설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전직 심의관인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상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상황이 서울서부지법 직원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 부장판사가 여기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빼낸 단서를 포착,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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