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속도 더 낼 것” 경제정책 문제 없다 입장
최근 비판 정면돌파 의지 “논란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 패러다임 전환 인내 필요”
최근 비판 정면돌파 의지 “논란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 패러다임 전환 인내 필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속도감 있게 추진…과거로 회귀 안 돼"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다만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실장은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연과 갈등…'당연한 과정'
장 실장은 이날 새로운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과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포용적 복지체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실장은 '불화설' 논란이 일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은 스태프고 부총리는 정책집행의 수장이니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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