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도 부담 못 느낄 정도로 자영업 시장이 윤택해져야 합니다. ‘장사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비서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고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대신 장사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풀어놨다. 30년간 이불, 그릇 장사를 하며 가슴속에 담아 왔던 ‘현장 고민’이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경제지 합동간담회에서 “불리한 ‘이윤율 구조’를 먼저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선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선을 그어놓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합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을 인 비서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받아들였을 경우 노동자에게 생길 부작용,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차분히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직접지원과 '세제혜택,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방지' 등 간접지원책으로 턱 밑까지 차오른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줘 숨 쉴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그 출발이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과 중소 가맹점 사이 불공정한 이윤율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그는 “철저한 분석으로 가맹점 수를 한정해 내 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점으로 대기업들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맹점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폐업 하게 되고, 본사 전체 매출만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인 비서관은 “본사만 성장 열매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용인을 포함해 10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미래 소비자를 잃게된 본인들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대기업이 봐야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자영업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생긴 자리다. 인 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딱 한가지 지시받은 것이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대통령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것이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는 물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노동자와 대기업도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고 다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정성을 다해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것이 곧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는 자리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현장 통로’가 되겠다는 인 비서관은 고향인 인천 부평에서 장사를 시작해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 서왔다. 이어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경청해 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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