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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소상공인에 7조 또 돈풀기..최저임금 알맹이는 빠졌다 外

추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3 08:36

수정 2018.08.23 08:3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등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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